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0.(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8.

나. 제 안 자 :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3. 9.

라.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선옥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출산율은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임.

○ 특히, 인천시의 경우 0.78명으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아 출산 장려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임신부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의 선결과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시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임신부에게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3.  3. 9.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3. 2. 22.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인천시 합계출산율(0.78명)은 서울·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8년 이후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은 상황임.

○ 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초저출산 사회에서의 인천광역시 육아지원 방안 연구(2019)’에서 초저출산 육아지원 정책 요구 결과에 따르면 산전(후) 지원확대, 의료서비스 지원, 경제적 지원, 물품지원 등이 조사되었음. 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만족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과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건강검진, 분만비 지원 정책 등 현금 지원과 의료혜택이 시민들에게 중요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 보고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임산부대상 욕구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현금적성격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시민에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천시 장려정책의 체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비고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OECD 평균	-	-	-	1.61	1.59	1.67	서울·부산 제외 인천 합계출산율 최저. OECD 국가 평균에 절반에도 못미침
전국	303	272	261	0.92	0.84	0.81
서울	53.7	47.4	45.5	0.72	0.64	0.63
부산	17.0	15.1	14.4	0.83	0.75	0.73
대구	13.2	11.2	10.7	0.93	0.81	0.78
인천	18.5	16.0	14.9	0.94	0.83	0.78
광주	8.4	7.3	8	0.91	0.81	0.9
대전	8.4	7.5	7.4	0.88	0.81	0.81
울산	7.5	6.6	6.1	1.08	0.98	0.94
세종	3.8	3.5	3.6	1.47	1.28	1.28
경기	83.2	77.7	76.1	0.94	0.88	0.85
강원	8.3	7.8	7.4	1.08	1.04	0.98
충북	9.3	8.6	8.2	1.05	0.98	0.95
충남	13.2	12.0	11	1.11	1.03	0.96
전북	9.0	8.2	7.5	0.97	0.91	0.85
전남	10.8	9.7	8.4	1.23	1.15	1.02
경북	14.5	12.9	12	1.09	1.00	0.97
경남	19.3	16.8	15.6	1.05	0.95	0.9
제주	4.5	4.0	3.7	1.15	1.02	0.95

※ 자료출처: 통계청(2021) 출생통계

<임신·출산 관련 지원 사업 현황>

임신 지원	출산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축하용품(튼살크림 등) 지원 - 임산부 엠블럼 -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지원 - 청소년산모 의료비 120만원 지원(바우처)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 다자녀우대 아이모아카드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수당 월 70만원 지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1년 미만 영아가구)

<타 시도 지원 조례 현황 : 12개소>

구분		시행시기	지원금액	보조율	비고
광역	서울	‘22년 7월	70만원 (바우처)	시도 100%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초	(울산) 울주군	‘19년	50만원	시군구 100%	산전 진료를 위한 교통비
	(경기) 여주시, 가평군	‘18년	30만원
	(강원) 동해시	‘22년 7월	10만원 (교통카드)
	(충남) 부여군	‘19년	58만원
	(경남) 밀양시, 거제시	‘18년	20만원
	(전남) 광양시, 여수시, 완도군, 곡성군	‘20년	10~20만원 (교통카드)

※ 타시도 조례명 상이: (서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여주시)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없이 지원하는 지자체: 6개소(전북 진안군외)

○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신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제1항 및「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호에 따라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2.4.21.>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나. 주요내용

□ 임신부 교통비 지원(안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2는 2021년 인천시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뒤에서 3번째를 기록한 바, 출산장려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인천시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신부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들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급’ 하고자 하는것임.

○ 동 개정안은 대중교통 한 달 이용요금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사전적 의미로 ‘임신부’는 아이를 가진 여자이고 ‘임산부’는 아이를 가진 여자와 아기를 갓 나은 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정의)1에서는 교통약자를 ‘임신부’가 아닌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임산부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대상을 ‘임산부’나 ‘임신부’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13조의2 제2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3조의2 제1항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를 규정한 것은 미 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의 혼선 방지(조례와 사업지침의 상충 등)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됨.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시 저출산 정책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하겠음.

박선권(2017.8.),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지표로보는 이슈」,제97호, 국회입법조사처

○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2021년까지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약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기에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재정 투입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2020) [제도평가(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 지방자치제도 출산지원제도는 지속적 확충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기술함.

김상우(2016.12.), “저출산 대책 평가(정책 우선 순위)”. 국회예산정책처 : 재원확보의 필요성 기술

○ 이에, 본 개정안을 포함하여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또한, 동 개정안 시행일(2024.1.1.)을 감안하여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구와의 재정 협의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교통비 지원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면 예산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의견은?

- 12개 시도에서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조례에 금액을 명시했고, 지원이 시작되면 하향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로 임산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산부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확대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임신부”를 각각 “임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받”을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받”으로, “임신부 교통비를 환수”를 “임산부 교통비를 환수”로 한다.

부칙

제2조의 제목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임신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임산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임산부 --------------------------------------------------------------------------.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임신부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		③ ----------------------------------------------------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받--------------------------- 임산부 교통비를 환수--------.
	부칙 제2조(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		부칙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임산부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2024년 1월 1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임산부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